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등 우리가 내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은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로 나눌 수 있다. 국가는 국민전체를 위하여 일을 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있다.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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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살림을 위한 국세와 지방정부 살림인 지방세가 있다.

국세의 종류와 내용

출처 - 국세청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분류

관세: 수입/수출을 할 때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내국세: 국내에서 발생되는 과세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보통세: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목적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교육세(교육발전 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농어촌 발전 세금) 등이 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

직접세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국가에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한 과세구간이 있으며, 누진공제는 예를 들어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1억에 35%를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구간별 과세를 한다는 얘기이다.

2023년 과세구간

 

• 법인세: 법인의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을 보면 개인종합소득세 최대 45%보다 24%인 법인세가 훨씬 낮다는 걸 볼 수 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법인전환이 유리하기에 보통 법인을 열게 된다. 

2023년 법인 과세구간

 

• 종합부동산세: 변경이 잦고 정책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로 인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세금으로, 2023년부터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으로 1 가구 주택공제금액이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상속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부과되는 세금
• 개별소비세: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로 TV나 골프채등 부유계층이 사치성 물품에 억제효과를 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었으나, 현재는 유류나 담배, 경마장과 골프장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 교정세 의미로 부과하고 있다.
• 주세: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인지세: 쉽게 말해서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인데, 보통 5천만원 이상 정도의 대출이 일어날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세금이다.
• 증권거래세: 증권 거래가 일어날 때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지방세의 종류와 내용

출처 - 국세청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도세: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

시·군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부과하는 조세로,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가 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보통세: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목적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보통세

• 취득세: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레저세: 경륜 · 경주 · 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에 세금
•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 신설

 

이렇듯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많은 세금의 종류가 존재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취득하고 담보하고 즐기는 모든 소비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꾸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 잘 이끌어주길 바랍니다.